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11. 29. 선고 2017고단2578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578

판결선고

2017. 11. 29.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D동 505호에 있는 ㈜C의 대표자인 사용자로, 위 사업장에서 2015. 8. 3.부터 2016. 9. 30.까지 근무한 D의 임금 합계 18,924,780원, 퇴직금 5,752,319원, 2016. 1. 1.부터 2016. 10. 31.까지 근무한 E의 임금 합계 30,945,040원, 2016. 4. 25.부터 2017. 3. 17.까지 근무한 F의 임금 합계 10,773,768원 등 합계 66,395,90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