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1. 23. 선고 2018고단1288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288

판결선고

2018. 11. 23.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0.부터 2017. 6. 30.까지 근무한 I의 임금 합계 33,333,3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0. 부터 2017. 6. 30. 까지 근무한 I의 퇴직금 5,139,23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약 4천만 원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관련 사건과의 관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