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5. 2. 선고 2018고단2967 판결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생활주택 신축공사(발주자 : 주식회사 C, 수급사업자 : D) 현장에서, 형틀목공공사를 담당하기로 위 D와 계약하여 2017. 9. 20.경부터 2018. 3. 10.경까지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등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위 피해자들의 임금을 지급하는 관리자(일명 '십장')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으로부터 위 피해자들의 임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2018. 2. 14.경 10,000,000원, 같은 해 3. 10.경 23,629,000원, 합계 33,629,000원을 각각 송금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다른 공사 현장의 임금 지급, 개인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의 주체로서 행위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을 것을 요한다.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으로부터 이 사건 형틀목공공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교부받아 피해자인 근로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2018고단2967)

피고인은 2017. 8. 22.경 D로부터 주식회사 C이 수급한 서울 서초구 B 다세대주택 신축공사현장의 목공부분을 재하수급하여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해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부터 2018. 3. 26.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목공으로 근 무하고 퇴직한 L의 2018. 2. 임금 3,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에 대한 임금 합계 38,260,000원을 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최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