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7. 20. 선고 2018고정569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569

판결선고

2018. 7. 20.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C 2층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이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10. 15.부터 2017. 10. 14.까지 근로한 E의 임금 2017년 10월분 1,9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10. 15.부터 2017. 10. 14.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22,324,71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나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전과 관계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판사 오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