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11. 13. 선고 2019가합410493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8,564,1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7호증, 을 제1,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한편,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전보 처분이 없었다면 원고가 받았을 연봉 5,500만 원의 월 임금 4,583,333원의 3개월분 12,308,622원에서 피고가 계산하여 지급한 퇴직금 10,244,010원과의 차액 2,064,612원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 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것이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전보 처분을 발령한 사실, 위 각 전보 처분으로 원고의 월급이 변경되어 일부 감액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전보 처분이 피고의 인사관리규정 제70조에 규정된 징계로서의 감봉이라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전보 처분은 피고가 경영개선의 일환으로 발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전보 처분이 징계임을 전제로 인사위원회 등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을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한 이윤창출을 일차적 목표로 하는 사기업으로서 반드시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경영개선을 위하여 소속 근로자들 중 업무능력이 저조한 자의 업무를 조정하여 조직의 정체를 방지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는 점, ② 원고는 2018년 인사평가에서 최하위 5%에 해당하는 NI 등급을 받았는바, 피고는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조직 내 원활한 인력운영과 업무효율화 측면에서 이 사건 각 전보 처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피고의 본부장 C가 본부장으로 보직을 받은 지 2개월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도 없이 최하위 등급을 주었다고 주장하나, 인사평가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으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에게 최하위 등급을 주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③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에는 전보조치에 필요한 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피고는 이 사건 각 전보 처분 이후 2019. 6. - 7.경 직원들을 통해 원고와 전보와 관련한 면담을 갖으며 인사팀이 아닌 기술지원팀으로 원고의 보직을 변경하기도 한 점, ④ 피고의 취업규칙 제48조에 따르면, 연구직군에서 일반직군으로 변경될 경우 변경된 직군의 해당연차의 평균연봉수준을 감안하여 연봉을 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연구원에서 일반직군으로 변경된 원고의 경우 5,0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연봉이 감액되어 원고에게 생활상의 불이익 일부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원고가 연구직으로서 담당하던 업무에 비해 업무의 난이도가 낮아진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반드시 원고의 임금이 감소했다고 말하기 어려우며, 피고의 2019년 연차별 평균 연봉 현황에 의할 때 5년차 기술/QA의 연봉은 4,400만 원이므로, 이 사건 1차 전직처분으로 연봉이 4,400만 원으로 조정된 것은 위와 같은 취업규칙에 의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이후 원고는 이 사건 2차 전보 처분으로 인사팀으로 발령이 난 뒤에도 인사팀(관리/GUX) 5년차 평균 연봉인 4,100만 원보다 많은 연봉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전보 처분은 인사권자인 피고의 사용자로서 인사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전보 처분이 무효가 아닌 이상, 원고의 일실소득 및 퇴직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석(재판장) 김재연 임세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9가합410493

판결선고

2020. 11.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