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10. 7. 선고 2019고단1567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728,2019

판결선고

2019. 10. 7.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피고인 A의 공통된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8. 8.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8.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728』

피고인은 2016. 11. 1. 03:20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D동 피해자 B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술을 마시고 밖으로 나갔다가 영업시간이 끝났음에도 위 주점 뒷문으로 재차 들어와 테이블을 정리하던 여종업원에게 말을 걸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위험한 물건인 철재 테이블을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향해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 밀대로 피해자의 팔, 손, 등 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 왼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1567』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F건물 G호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반도체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부터 2018. 7.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합계 11,825,663원 및 퇴직금 16,164,23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통된 범죄전력(피고인 A)』

『2017고단728』 (피고인들)

『2019고단1567』 (피고인 A)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의 행위가 본인 및 여종업원 J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거나, 과잉방위로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A이 당시 피고인을 아무런 도구 없이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비록 피고인보다 체구가 더 큰 피해자가 먼저 폭행하였다는 점 등을 전제로 살펴보더라도 이러한 피해자의 침해행위에 대항하여 나무 밀대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침해의 방법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가면서 주먹을 휘두르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의 한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최초 진술서(증거기록 제14면)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몸싸 이전에 한 행동은 단지 영업시간 끝난 후 위 주점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는 것으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행위 당시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의 종업원인 J에게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상당하다는 전제에서 형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할 때 위 행위 일시가 야간이라는 점 등 피고인 B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것이라는 전제에서 형법 제21조 제3항 소정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도1329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가면서 몸싸움이 전개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 가한 폭력행위는 싸움에서의 방어행위와 공격행위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것이어서 그러한 행위 역시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에 관판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사 조수진

각주1) 공소사실 일부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직권 정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