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10. 24. 선고 2019고정713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713

판결선고

2019. 10. 24.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건물, C호 소재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운영한 광주시 D 빌라건축 현장에서 2018. 9. 18.부터 2018. 10. 22.까지 일용으로 근로하고 다음날 퇴직한 E의 2018. 9월 임금 950,000원과 2018. 10월 임금 2,375,000원 등 임금 총 3,3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6,6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