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1. 28. 선고 2020고단3282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3282

판결선고

2021. 1. 28.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7. B 주식회사를 이직(離職)<1>하고, 2020. 4. 2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성남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20. 4. 30.부터 2020. 8. 13.까지 총 106일의 기간에 대하여 위 센터에서 실업급여 6,953,4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실업인정기간 중 2020. 5. 1.부터 2020. 8. 13.까지 이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음에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실업상태에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여 위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6,887,810원<2>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벌금 2,000,000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실업급여 및 추가징수금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반환명령을 받고, 위 반환금에 대한 분할납부를 승인받아 현재 분할납부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채성호

각주1) 고용보험법 제2조 제2호 참조

각주2) 공소장에는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액이 6,953,4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업급여로 받은 총액인 6,953,400원 중 피고인이 실제로 실업상태에 있었던 1일(2020. 4. 30.)에 해당하는 65,59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6,887,810원(=총 수급액 6,953,400원-1일분 65,590원)만이 부정수급한 액수로 봄이 타당하로 이같이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