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9. 19. 선고 2021가합406824 판결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 A에게 46,868,851원, 원고 B에게 23,406,070원, 원고 C에게 30,428,988원, 원고 D에게 18,650,182원, 원고 E에게 25,331,280원, 원고 F에게 28,938,745원, 원고 G에게 55,053,506원, 원고 H에게 24,821,768원 및 그중 별지 목록'청구1'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나머지 별지 목록 '청구2'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 A에게 42,641,214원, 원고 B에게 14,861,398원, 원고 C에게 30,428,988원, 원고 D에게 9,876,870원, 원고 E에게 21,058,697원, 원고 F에게 24,763,724원, 원고 G에게 59,268,761원, 원고 H에게 16,529,890원 및 그중 별지 목록'청구1'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나머지 별지 목록 '청구3'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1>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 16,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성과연급제는 합리적 이유 없이 만 55세 이상의 직원들을 차별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성과연급제가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원고들이 지급받았을 임금 등과 원고들이 실제 지급받은 임금 등의 차액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위적으로 이 사건 성과연급제 적용기간 동안 원고들의 개인별 기여도 평가등급에 따라 산정한 임금 등과 실제 지급된 임금 등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선택적으로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의 전사성과 평가등급에 따라 산정한 임금 등과 실제 지급된 임금 등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성과연급제를 적용받아 비적용 직원들에 비하여 하향된 성과목표와 완화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성과연급제 적용기간 동안의 실제 기여도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 등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성과연급제를 적용받지 않았을 경우 실제 받았을 평가등급을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중간등급인 B등급을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변제공탁으로 B등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미지급 임금 등을 변제하였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가 이 사건 성과연급제의 근거로 삼은 근로자의 업무 내용과 범위 · 권한 · 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성과연급제는 원고들을 포함한 55세 이상 직원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에 관하여 차별을 하는 것으로 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4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성과 연급제가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원고들이 지급받았을 임금 등과 원고들이 실제 지급받은 임금 등의 차액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정규직 직원에 대한 임금 등 산정 시 피고의 전사성과 평가등급을 적용할 경우 2018. 4.부터 2019. 3.까지는 2017년 평가등급인 A등급을, 2019. 4.부터 2020. 3.까지는 2018년 평가등급인 B+등급이 적용되는데(피고 인사평가요령 제26조 참조), 원고 G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성과연급제가 적용된 기간 동안 임금 등 산정 시 적용되는 개인별 기여도 평가등급이 위 전사성과 평가등급 이상이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나머지 원고들처럼 이 사건 성과 연급제가 적용된 기간 동안 개인별 기여도 평가등급이 전사성과 평가등급 이상인 직원의 경우 전사성과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 등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피고의 전사성과 평가등급을 개인 기여도 평가등급으로 적용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계산할 경우, 원천징수세액 공제 전 기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원고 A에 대하여 42,634,041원, 원고 F에 대하여 24,760,392원, 원고 B에 대하여 14,849,516원, 원고 C에 대하여 30,418,588원, 원고 D에 대하여 9,818,211원<4>, 원고 E에 대하여 21,106,460원, 원고 H에 대하여 16,567,626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을 제6호증의 3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나머지 원고들에게 피고의 전사성과 평가등급을 개인 기여도 평가등급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미지급 임금 등인 위 각 금액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실제 평가등급이 전사성과 평가등급 이상인 경우 전사성과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 등을 산정한 것은, 이 사건 성과연급제가 적용되는 직원들의 기여도 평가점수와 미적용 직원들의 기여도 평가점수를 산정하는 방법이 다르고 현 시점에 다시 기여도 평가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평가등급을 추정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인 점, ② 이 사건 성과연급제비적용 직원들의 기여도 평가점수는 상대평가를 거쳐 산정되나, 이 사건 성과연급제적용 직원들의 기여도 평가점수는 절대평가 80%, 부서평가 20%를 반영할 뿐이어서 평가점수 및 평가등급을 책정하는 방법의 측면에서 다소 기준이 완화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③ 이 사건 성과연급제 적용기간 동안 실제 평가등급이 전사성과 평가등급에 미치지 못하는 직원의 경우 성과연급제 미적용 시 전사성과 평가등급과 같은 등급을 받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러한 직원에 대하여는 전사성과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등급을 추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 방법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 원고 G에 대하여도 전사성과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G에 대하여는 실제 평가등급이자 피고도 자인하는 B등급을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 등을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원고 G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미지급 임금 등 전액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변제공탁은 유효하고 공탁 시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 G의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 A에게 42,634,041원, 원고 F에게 24,760,392원 및 그중 원고 A은 42,634,041원, 원고 F은 18,956,000원에 대하여는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1. 7. 13.부터, 각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23. 5. 3.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9.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B에게 14,849,516원, 원고 C에게 30,418,588원, 원고 D에게 9,818,211원, 원고 E에게 21,106,460원, 원고 H에게 16,567,62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 2021. 7. 13.부터 위 2023. 9. 19.까지 위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G의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종열(재판장) 고지은 김동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1가합406824

판결선고

2023. 9. 19.

각주1) 원고들이 선택적으로 구하는 청구는 주위적으로 구하는 청구와 청구원인이 동일하여 소송상 선택적 청구로 볼수 없다.

각주2) 개정 전에는 원, 전임, 선임, 책임 및 수석의 5단계 직급으로 나누어졌다.

각주3) 이 사건 성과연급제가 무효라고 판단한 위 대법원 2017다292343 판결에서도 '연구직의 경우 이 사건 성과연급제 시행에 따라 피고가 실제로 이 사건 성과연급제 대상 근로자의 목표 수준을 낮게 설정하고 그에 따라 평가를 하였는지 이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행정직의 경우 이 사건 성과연급제 시행에 따라 구체적으로 목표수준이 어떻게 낮게 설정되어 업무량이 감소한다는 것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각주4) 원고 D의 경우 미지급 임금 등 합계 13,167,960원에서 과지급된 퇴직금 3,349,749원을 공제한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