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11. 10. 선고 2021고단2246 판결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C호 소재하는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광고 홍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1.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하고 다음날 퇴직한 E의 2019년 12월 임금 744,05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이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