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2. 10. 선고 2021고단3059 판결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공사현장,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공사현장 에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1.경부터 2019. 5. 4.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현장들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도 2월분 임금 495,000원, 2019년도 5월분 임금 495,000원, 같은 근로자 E의 2019년도 2월분 임금 345,000원, 2019년도 5월분 임금 345,000원 등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1,680,000원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최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