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2. 12. 선고 2024고정676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676

판결선고

2025. 2. 12.

피고인은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정보통신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20. 9. 22.부터 2023. 8. 31.까지 성남시 분당구 E건물, 2층에 있는 인터넷 데이터 센터(IDC)의 웹개발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23. 5월 임금 935,4845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8,606,45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전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