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7. 9. 선고 2025고정86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86

판결선고

2025. 7. 9.

피고인은 경기 하남시 B건물 C호의 대표로서 상시 1인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해당 사업장에서 2023. 5. 9.부터 2023. 6. 1.까지 근로 하고 퇴사한 D에게 2023. 5월 임금 3,091,397원, 2023. 6월 임금 138,889원 등 체불임금 합계 3,230,28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피고인에 대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한다.

판사 황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