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 2. 19. 선고 2011고단3576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1고단3576

판결선고

2013. 2. 19.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W에서 상시근로자 8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포장 및 인쇄)을 하는 (주)X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11. 9.부터 2011. 5.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Y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119,30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퇴직 근로자 43 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243,675,94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근로자들이 미지급 임금 등의 상당 부분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주식회사 X를 운영하면서 2004. 4. 12.부터 2011. 5.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C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6,790,969원을 비롯하여 별지 합의 근로자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퇴직 근로자 20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99,335,35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달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기재한 진정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