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 10. 23. 선고 2012고단2090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2090

판결선고

2013. 10.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건물 2층에 있는 D학원의 부원장으로서 위 D학원의 대표인 E과 함께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14조 제1호, 제17조,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도 D학원의 대표자 E에게 고용된 중간 관리자에 불과한 점, 위 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부분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과의 형평성, 학원업의 운영 실태 등 참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학원과 위 각 근로자들 사이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어떠한 직접적인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학원과 위 각 근로자들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위 각 근로자들은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 월급여만을 제시받았을 뿐, 수당 등을 월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관하여 어떠한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서 본 바와 같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참조)고 할 것인 바, 다른 학원업의 일반적 운영상황 내지 강사들의 통상적 근로관계를 감안하더라도,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각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면, 위 각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거나 감시·단속적이거나 또는 교대제·격일제 등의 형태여서 실제 근로시간의 산출이 어렵다고 보기도 어려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최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