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7. 13. 선고 2014가단39107 판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6,227,913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에게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5. 2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39107

판결선고

2016. 7. 13.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 6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H, I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A은 피고 E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타일 부착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인 피고 D와 원고 A의 사용자인 피고 E은 원고 A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안전방망을 설치하고, 안전모, 안전띠 등 안전장비를 주고,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피고 D는 건축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시공 부분만 수급하였고, 종합건설 부분은 건축주가 지정한 현장소장 I이 감독하였으며, 피고 D는 그 시공 관리만을 하였다. 또한 원고 A을 고용한 사람은 피고 D가 아니라 피고 E이다. 따라서 피고 D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

피고 E은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외부 석재공사의 시공 부분만을 하수급하여, 건축주(실제로는 현장소장 I)와 피고 D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하였다. 또한 원고 A을 고용한 사람은 피고 E이 아니라 피고 E과 함께 일한 J이었다. 따라서 피고 E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안전시설을 하거나, 원고 A에게 안전장비를 주거나, 안전교육을 할 의무가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 A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 1층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작업 중 갑자기 정신을 잃고 몸을 떨면서 주저앉는 바람에 1층으로 떨어지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안전시설 미설치, 안전교육 미이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 E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거나,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특히 위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또는 낙하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위 법 제29조).

그리고 원고 A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외부 석재공사 작업을 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E이 원고를 고용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설령 피고 E이 아니라 J이 원고 A을 고용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E이 피고 D로부터 외부 석재 공사 전체를 하수급하였으므로, J 및 J이 고용한 인부들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면서 외부 석재 공사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 E은 원고 A의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원고 A에게 안전띠 등의 보호장비를 주고, 안전교육을 하였어야 한다.

이 사건 작업은 높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므로, 원고 A으로서도 작업에 앞서 안전한 작업 방법 및 그에 대한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몸의 균형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안전띠 등 보호장비를 한 채 작업을 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호장비를 하지 않고 작업을 하다 바닥으로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신적·신체적 문제로 이와 같은 일이 생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원고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 A의 과실비율은 50%로 정함이 옳으므로, 이에 따라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기왕 치료비 : 2,717,318원(5,434,637원 × 50%, 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원고 A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이기는 하지만, 만기일이 2018. 2. 16.까지인 H-2(방문취업) 비자를 발급받았고, 위 비자를 연장할 수 있으므로, 2019. 12.까지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살 수 있다. 또한 원고 A은 위 비자 만료일 전 F-4(재외동포 자격 부여) 비자를 발급받을 예정이므로, 월 수입액은 가동종료일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 보통인부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 A이 만기일이 2018. 2. 16.까지인 H-2 비자를 발급받았고, 법무부는 위 비자를 연장하여 만기일부터 1년 10개월까지 체류를 허용하도록 할 방침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법무부는 단순노무 종사 가능성이 적은 대학 졸업자, 법인기업대표,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만 60세 이상 동포 등에 대하여 F-4 비자를 발급할 방침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 A이 위 조건에 들어맞는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비자 발급 여부는 법무부의 재량에 달려 있으므로, 원고 A이 F-4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월 수입액은 비자 최종 만료일로 추정되는 2019. 12. 15.까지는 대한민국 도시 보통인부의 것으로, 2019. 12. 16.부터 가동 종료일인 2026. 5. 4.까지는 중화인민공화국 도시 보통인부의 것으로 산정함이 옳다.

17,000,677원(34,001,354원 × 50%)보다 급여액이 많음이 계산상 분명함(휴업급여 지급기간, 장해급여 지급기간을 나누어서 공제하여도 마찬가지임)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 11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L의 신체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A 5,000,000원, 원고 B 2,000,000원, 원고 C 1,000,000원(이 사건 사고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의 나이, 과실의 정도, 상해 및 후유장해의 정도, 치료 경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7,717,318원[재산상 손해 2,717,318원 + 위자료 5,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3. 5. 2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옳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7.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주어야 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정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