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11. 22. 선고 2015고단3931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3931

판결선고

2016. 11. 2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G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2, 35, 36, 37번과 같이 임금 및 퇴직금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의 일부로서 체당금 등이 상당 부분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3, 34 번에 해당하는 기재와 같음

판사 김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