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4. 30. 선고 2015고단609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609

판결선고

2015. 4. 30.

피고인은 광명시 E에서 시행 중인 'F 아파트 모델하우스 인테리어 공사' 중 함석공사를 주식회사 D로부터 하도급 받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공사 현장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그 경우에는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2. 15:30경 위 모델하우스 인테리어 공사 현장 약 11.5미터 높이 지붕에서 피해자 G 등에게 판금패널 설치 작업 등을 하도록 하면서 그 아래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그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가 지붕에서 이동 중 아래로 떨어져 머리가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같은 날 15:59경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F 모델하우스 인테리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 관리를 책임지는 지위에 있는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이다.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식회사 D로부터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은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위 피해자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패널판금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그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지붕에서 이동 중 추락하여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같은 날 15:59경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G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그 수급인의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안전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남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