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8. 19. 선고 2015고단967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967

판결선고

2015. 8. 19.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주식회사 C를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2.부터 2014. 10.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8. 분 임금 1,191,1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6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178,495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743,657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 사용자인 피고인은 2012. 4. 2.부터 2014. 10. 15.까지 위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8.분 임금 1,182,8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 5번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6,753,971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 사용자인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950,25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 5, 7번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8,368,215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 5, 7번 각 기재 근로자들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박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