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1. 29. 선고 2015고정1824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1824

판결선고

2016. 1. 29.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유통업을 하는 C영농조합법인 대표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각각 2014. 12. 8.부터 2015. 3. 11.까지 근로한, ① D의 임금 2,510,000원(2015. 1.분 884,200원, 같은 해 2.분 1,200,000원, 같은 해 3.분 425,000원), ② E의 임금 3,660,000원(2015. 1.분 1,180,650원, 같은 해 2.분 1,830,000원, 같은 해 3.분 649,350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하여 체불금품 합계 6,17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