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1295,2016
판결선고
2017. 5. 26.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출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15.부터 2015. 3. 5.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5년 2월분 임금 1,000,000원, 2015년 3월 임금 313,454원 등 체불 임금 합계 1,313,45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20.부터 2016. 5. 16. 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16년 5월분 임금 1,0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892,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6고정 1295]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E의 진술서
진정서
[판시 제2의 사실: 2016고정1656]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G, H, I, F, J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김순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