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12. 11. 선고 2017가단68427 판결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63,095,82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3, 14호증, 을가 제8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등은 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그 물건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5조 제2항).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6. 4. 7. 고용노동부령 제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제42조 제1항),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安全防網, 2017. 12. 28. '추락방지망'으로 개정되었다, 이하 '안전방망'이라고만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되,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2항),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제44조 제1항),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같은 법조 제2항). 또한 사업주가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하고, 폭은 30cm 이상으로 해야 하며,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해야 한다(같은 규칙 제24조 제1항).

위 관계법령과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저장탱크는 그 높이가 약 6m로서, 바깥쪽에 탱크를 오를 수 있는 고정식 사다리가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② 그러나 고정식 사다리의 발판과 이 사건 저장 탱크 외부면 사이는 15cm 이상의 간격이 유지되지 아니한 채 밀착된 상태였고, 사다리의 발판 폭 역시 30cm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발판의 모양이 둥근 원통형으로 미끄러지기 쉬운 상태였던 점, ③ 또한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위 사다리 주위에 추락방지를 위한 비계로 된 작업발판이나 안전방망 등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점, ④ 피고 B은 자신의 근로자인 원고에게 안전모나 안전화만을 제공하였을 뿐, 이 사건 사고 당시 정작 필요해 보이는 안전벨트나 안전고리를 지급하지는 아니하였으며, 이를 착용하지 않은 작업자의 작업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B은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로 하여금 위와 같은 작업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특성상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소작업자의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설비(작업발판, 안전방망)와 안전장비(안전벨트) 등을 제대로 갖추어 원고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원고의 전체적인 작업을 지휘하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아 피용자에 대한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저장 탱크는 피고 C의 사업장 소재지 내에 설치되어 있어 피고 C의 허가 없이는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고, 피고 C는 계약 상대방인 피고 B이 이 사건 저장 탱크 내에 공급한 이 사건 물품을 위 탱크를 이용하여 계속 저장하고 자신의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는 방식으로 관리해 온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 C는 공작물인 이 사건 저장 탱크의 점유자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저장 탱크에 부착된 고정식 사다리는 설치될 당시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C는 민법 제758조에 따른 공작물의 점유자로서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고소 작업에 임하는 원고로서도 추락을 방지할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 및 설비를 제공할 것을 피고 B에게 요청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고 주의를 기울여 작업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F생, 남자, 여명종료일은 2045. 5. 17.

원고가 정년까지 근무할 경우 받게 될 예상 퇴직금은 18,866,710원이고, 이를 이 사고 당시 현가로 환산하면 13,804,771원이다. 한편, 원고의 실제 퇴직일 당시 기근속 퇴직금은 5,446,060원이고, 이를 이 사고 당시 현가로 환산하면 5,046,319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일실퇴직금은 5,370,683원[=(13,804,771원 - 5,046,319원) × 61.32%]이다(원고는,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퇴직금으로 4,988,391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실제 수령한 퇴직금의 사고 당시 현가를 환산하여 공제하는 방식으로 일실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과 기수령한 퇴직금의 차액은 원고가 피고 B을 상대로 퇴직금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피고들의 앞서 본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일실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기근속 퇴직금이 아닌 기수령 퇴직금의 현가를 공제해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년 마다 목발 비용으로 200,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다음날인 2019. 11. 14.부터 여명 종료일인 2045. 5. 17.까지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1,519,720원이 된다.

휴업급여는 휴업급여 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6628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4254 판결 등).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와 결과의 정도, 원고의 나이, 책임비율,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면, 위자료 액수는 6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 액수는 150,756,285원[= 소극적 손해 59,161,339원(= 53,790,656원 + 5,370,683원) + 적극적 손해 31,594,946원(= 16,165,973원 + 13,909,253원 + 1,519,720원) + 위자료 60,000,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50,756,285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1. 14.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2. 1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경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68427

판결선고

2019. 12.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