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10. 19. 선고 2017고단1764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764

판결선고

2017. 10. 19.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에 소재한 D한방병원의 대표자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한방병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5 기재와 같이 퇴직금 합계 2,747,46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에 소재한 D한방병원의 대표자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한방병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4, 6 내지 10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금품 합계 22,702,2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4, 6 내지 10 기재와 같이 퇴직금 합계 21,368,74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박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