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11. 23. 선고 2017고단1783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783

판결선고

2017. 11.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피고인은 광명시 C 소재 주식회사 D를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부터 2016.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7.분 임금 2,715,8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6,868,10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121,40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11, 14, 1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37,928,353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청산의무위반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기재 부분)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체불금액이 상당하고, 합의하지 못한 피해 근로자들의 수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파산하게 되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지급을 통하여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0. 부터 2016. 7. 31. 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7. 분 임금 1,094,475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0.부터 2016.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798,10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내지 10, 12,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23,729,143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박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