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2. 27. 선고 2017고단2025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025

판결선고

2018. 2. 27.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F 소재 G의 대표로서 안산시 H 소재 테라스 공사현장에서 일용 근로자 100여명을 공사를 진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0.부터 2017. 4. 6.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2017. 2.분 임금 3,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135,930,00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액이 큰 점, 반면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산을 은닉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원청사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대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승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