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11. 29. 선고 2017고단3039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3039

판결선고

2017. 11. 29.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주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부터 2017. 6. 30.까지 근로한 D의 임금 7,9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6,457,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 부터 2017. 1. 15. 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5,300,0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4회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