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6. 8. 선고 2017고정72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72

판결선고

2017. 6. 8.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2017고정72』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인테리어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중국 대련 D 내 E 현장에서 2011. 2. 11.부터 2011. 3. 9.까지 근무한 F의2011. 3.분 임금 2,760,000원과 같은 현장에서 2011. 5. 10.부터 2011. 5. 18.까지 근무한 G의 2011. 5.분 임금 1,35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합계 4,11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정76』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카드사용대금 약 7,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였고 K에게 채무가 약 9,000만 원 있었고 당시 사귀고 있던 L과 L의 아들 M의 생활비 명목으로 월 약 250만 원 가량을 지출해야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이를 인건비 등의 명목대로 지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3. 23.경부터 2010. 6.3.경까지 L 명의 계좌로 약 27,100,000원을 교부받았음에도 2010. 3. 23.경부터 2010.5. 24.경까지 총 20차례에 걸쳐 위 금원 중 약 6,303,470원 상당을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적 이득을 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Q에 다닌 사실이 없었고 카드사용대금 약 7,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였고 외환은행, 국민은행 등에 채무가 약 5,000만 원 정도 있었고, 월수입이 거의 없어 생활비를 조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공구를 빌리더라도 임대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100만 원 상당의 공구 '마끼다0810' 2대, '보쉬함마드릴' 1대, '계양함마드릴' 1대를 교부받았다.

『2017고정72』

『2017고정76』

[판시 제1죄]

[판시 제2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1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승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