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8. 29. 선고 2018고단1248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248

판결선고

2018. 8. 29.

피고인은 당진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6.부터 2017. 7. 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합계 8,882,430원과 2017. 7. 3.부터 2017. 10. 2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합계 3,345,63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K에게는 체불금 전액 상당, J에는 400만 원이 각 체당금으로 지불된 점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판시 사업장에서 2016. 9. 23.부터 2017. 11. 1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14,818,186원과 퇴직금 2,858,970원, 2008. 10. 29.부터 2017. 6.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10,760,669원과 퇴직금 20,542,503원, 2008. 3.1.부터 2017. 7.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5,749,566원과 퇴직금 22,000,840원, 2017. 3. 21.부터 2017. 12. 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6,699,905원, 2017. 3. 21.부터 2017. 12. 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임금 6,691,285원, 2017. 3. 31.부터 2017. 12. 4.까지 근무한 G의 임금 6,818,615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들이 2018. 6. 19.과 2018. 8.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경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