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10. 19. 선고 2018고단1994 판결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D 숙박관광업소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E 주식회사 대표이사 B로부터 6,200만 원에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2017. 8. 25.부터 2017. 11. 8.까지 시공한 개인건설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8. 25.부터 2017. 11. 8.까지 근로한 F의 2017년 9월 임금 2,3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1,9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H에 있는 E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G로부터 서울 은평구 D 숙박관광업소 신축공사를 1억 500만 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A에게 6,200만 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수급인 A이 위 공사현장에서 2017. 8. 25.부터 2017. 11. 8.까지 근로한 F의 2017년 9월 임금 2,3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1,94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4조의2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도8417 판결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전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