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11. 13. 선고 2018고단3216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3216

판결선고

2018. 11. 13.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피고인은 시흥시 B, C호 소재 'D 주식회사'의 실운영자로서, 상시 근

로자 5명을 사용하여 현장체험학습업 및 실내외 인테리어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1.경부터 2017. 12. 2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년 6월분 임금

30,000원 등 임금 합계 2,076,22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

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1,310,397

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이 J, F, G, H, K의 임금을 지급하였고, E도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나머지 근로자들 임금 합계가 비교적 많다고 보이지 않

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E의 미지급 임금은 체

당금으로 지급되었을 뿐이고, 체불액수가 많은 I, L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2017. 11. 15.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근

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11. 2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그 이후에도 2차례

나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 전력이 총 9회나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에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않거나 근로기준법을 위반

하는 성향이 강하다고 보이므로 어느 정도 엄한 처벌을 통해 인식을 교

정할 필요가 있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