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8. 19. 선고 2020가합10326 판결

원고의 주장 요지

판단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한편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선임된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상법에서 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또한 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일정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이사가 상법상 정하여진 이사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회사의 경영을 위한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에, 그 담당하고 있는 전체 사무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이사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주식회사의 이사가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받는 보수는 원칙적으로 상법 제388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재직 중의 위임 사무 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보수와 퇴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그 이사가 반드시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1522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 6, 7, 10, 15, 17 내지 20,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와 고용계약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의 대표이사 C은 2014년경 원고를 통하여 구리소재에 흑연분말을 배합하여 방열기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소재개발 사업{CNG(Copper & Graphite) 기술, 이하 ‘CNG 사업’이라 한다}을 알게 되었고, 2016년 5월경 원고와 CNG 사업을 목적으로 피고를 공동 창업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는 피고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기에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이 사건 해임 이후에도 피고 주식 19.15%를 보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의 부사장 겸 연구개발팀 팀장 지위를 맡아 CNG 사업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하여 아래와 같은 주요 업무에 대하여 C과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하였고, CNG 사업에 필요한 재료, 부품, 설비를 독자적인 판단으로 구매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갑 제3호증 14쪽, 을 제22호증 참조).

원고뿐만 아니라 피고의 대표이사인 C도 피고와 사이에 원고와 동일한 형식의 고용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의 주장 요지

판단

주식회사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주식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상법 제385조 제1항 후문), 이 때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해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가 부담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9570 판결,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다47529 판결 참조). 한편 상법 제385조 제1항 후문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임기 전에 해임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3, 9, 12 내지 14, 22, 23, 3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해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추진하던 CNG 사업이 30억 원이 넘는 투자에도 그 결과를 내지 못하여 원고의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상실된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해임통지서(갑 제2호증)에는 ‘피고가 등기이사로서 그리고 연구개발 책임자로서 개발 지연에 따른 2019년도 사업계획에 치명적인 손실을 일으켜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되었다’는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밝히고 있다.

피고는 설립 당시부터 2019년 초경까지 원고가 담당하던 CNG 사업에 지속적인 투자를 진행하였고, 인건비, 연구개발비 등으로 총 3,233,177,223원이 소모되었다. 그러한 투자가 있었음에도 개발된 CNG 사업의 시제품은 피고의 고객사들로부터 도금 표면에 blister(수포)불량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평가되었고, 결국 피고는 아래의 표에서 확인되는 것과 같이 2019년도까지 손해만을 입었다.

위와 같은 이유로 C과 피고의 부사장 지위에 있는 H는 CNG 사업을 중단하고 구리(Cu)와 몰리브덴(Mo)을 혼합하여 금속판 구조의 변형률을 일정하게 하여 방열 효과를 극대화하는 소재개발 사업{SbS(Strain-balanced Structure) 기술, 이하 ‘SbS 사업’이라 한다}으로 전환하려고 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독자적으로 CNG 사업을 계속 진행하였고, C과의 상의 없이 피고 자금으로 CNG 사업에 필요한 장비 등을 구입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① 원고는 CNG 사업의 실패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H에게 SbS 사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등 다른 직원들의 기술개발을 방해하는 행동까지 하였다는 점, ②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피고 회사 대표가 CNG 사업을 폐기하고 SbS 사업으로 가자고 하여도 SbS 사업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수긍하지 못한다.’고 CNG 사업 추진만을 주장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의 관계에 있어서 원고의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피고가 CNG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I 국가과제를 수주하여 25억 원 상당의 자금을 투자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가 위 I에 발표하고 채택된 창업아이템은 SbS 사업으로 보이기에(을 제38호증의 1 3쪽, 을 제38호증의 2 7쪽),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