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10. 14. 선고 2020가합6068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경기도교육감의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는 C와 함께 F중고등학교를 인수하여 학교를 운영하기로 하는 삼인 동업합의를 하였으나, 학교운영을 담당하기로 한 C가 동업관계에서 이탈하면서 원고는 출자금 없이 C를 대신하여 학교 운영을 전담하되 출자지분을 삼인 동업합의상 C 몫이었던 20%로 인정받고, 피고는 자금을 출자하되 나머지 지분을 가지는 내용으로 동업계약이 변경되었다. 그에 따라 원고는 F중고등학교를 계승한 이 사건 야학을 성실히 운영하여, 현재의 O중고등학교로 발전시켰고, 2019. 2. 28.자로 O중고등학교에서 퇴직하였다.

주위적으로, 이로써 원고는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O중고등학교 운영자금에 기하여 피고 명의로 취득한 학교재산 총 4,738,115,200원 중 원고의 지분 20%에 상당하는 금액인 947,623,040원을 원고 지분에 대한 환급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예비적으로, 원고와 피고간 동업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받지 못한 4년분의 임금 296,146,520원(퇴직 전 3년간 연평균 급여의 4배 상당액) 및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 182,965,174원의 합계 479,111,69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와 피고가 D이 운영하던 F중고등학교를 C와 함께 인수하기로 삼인 동업합의를 한 사실 및 원고가 이 사건 야학과 O중고등학교에서 교직원으로 약 37년간 재직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5 내지 7, 9, 11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경기도교육감의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초 있었던 삼인 동업합의가 ‘원고는 출자금 없이 학교 운영을 하는 대신 20%의 지분을 보장받고, 피고가 운영자금을 홀로 출자하여 지분 80%를 갖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거나 그러한 변경된 동업합의에 기하여 이 사건 야학이 설립·운영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야학 설립 후 초기 약 2년간 이 사건 야학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교감, 교사로 근무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이 이 사건 야학 설립 후 2년을 넘어 4년간 지속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그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고, 원고의 이 사건 소가 2020. 1. 7.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1982. 9. 1.부터 약 2년간의 임금채권은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0. 1. 7.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시점인 2017. 1. 7. 이전에 그 지급기한이 도래하고 지급기한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가 1986년부터 지급한 임금이 순차적으로 1982. 9.부터의 미지급 임금채권 변제에 충당되었으므로, 원고가 퇴직한 2019. 2. 이전 3년간 연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한 미지급 임금채권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지급한 임금이 지급일 전 달의 임금이 아닌 1982년부터 미지급된 임금에 순차적으로 우선충당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미지급 임금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입법 취지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관련 규정 내용,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퇴직급여제도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가입자에 대하여 그 가입기간 동안 매년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부담금의 액수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넘는 금액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입자인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는 사용자에게 직접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 및 그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재산정을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1982. 9. 1.부터 2019. 2. 28.까지 37년 2개월 가량 이 사건 야학과 O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한 것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야학과 O중고등학교에 걸쳐 총 37년 2개월 가량 교직원으로써 근무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 대법원 2020다207444 판결의 취지에 더하여 갑 제13, 1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O중고등학교 교직원은 입사 후 학교에서 개인별 적금통장을 만들어 퇴직금 명목으로 급여일마다 매월 적금형식으로 본인부담금 1/2, 학교부담금 1/2로 퇴직금을 적립해왔던 점, 2006년 사학학교 교직원 연금법 개정으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가입이 가능해지자, O중고등학교 교직원들은 2006.경 퇴직금으로 적립되던 개인적금통장을 학교로부터 돌려받고 사학연금재단의 사학연금에 가입하였는데, 원고도 이때 퇴직금으로 적립되던 통장을 학교로부터 받았고 사학연금에 가입하였던 점, 원고는 2006. 7. 연금 가입 이전 경력의 인정을 위하여 연금공단에 군소급 33개월치 9,423,810원, 동소급 208개월치 54,531,360원을 각 납입하였던 점, 그 결과 원고는 1982. 9. 1.부터 2019. 2. 28.까지 37년 2개월 가량의 근무기간을 사학연금재단으로부터 인정받아 퇴직 후 그에 기한 퇴직연금을 사학연금재단으로부터 받고 있는 점을 모두 고려하면, 이미 37년 2개월간의 경력에 기한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원고에게 별도의 퇴직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상언(재판장) 이승민 이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