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2. 15. 선고 2021가단7993 판결

인천 연수구 T, U 근린생활시설,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2020. 9. 4.경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위 공사 중 ① 형틀 조립·해체, ② 철근 가공·조립, ③ 콘크리트 타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기간 2020. 9. 15.부터 2020. 12. 31.까지, 대금 합계 2억 4,600만 원(평당 41만 원×600평)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약정(이하 '이 사건 공사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 약정서(갑 1호증)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가설재, 크레인, 펌프카, 지수판, 신호수 등은 B가 이를 공급·지원하고, 위 지급자재 이외 나머지 잡자재비, 식대, 간식대 등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사건 공사 중 위 ②, ③ 부분은 V가 실제 수행하였고, 원고(선정당사자)는 자신이 모집한 근로자들과 함께 '① 형틀 조립·해체 공사'만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다. 위 ① 공사 부분에 관하여 B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약정한 대금은 162,000,000원이다.

원고(선정당사자)는 선정자들과 함께 B를 상대로 2021. 9. 17. 임금 지급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B는 2022. 10. 20. 수원지방법원 2022간회합131호로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아 관리인 C(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한편, 위 회생절차에 관한 채권자 목록에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채권을 기재되지 않아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기간 내에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지 못했고, 2022. 12. 30.에서야 관련 채권을 신고하였다.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주장요지

비록 공사계약의 형식을 갖추었으나 원고(선정당사자)는 사실상 B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다른 근로자들을 모집하여 B의 지휘·감독 아래 2020. 9. 15.부터 2020. 12. 31.까지 이 사건 공사 약정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로부터 위 기간 중 미지급 임금 6,280,530원과 그에 대한 2021. 3. 7.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 20%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2021년 1, 2월에도 이 사건 현장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는바, 피고로부터 이 부분 근로에 대한 임금 합계 45,025,000원과 그에 대한 2021. 3. 7.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 20%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이 사건 소 중 2022. 10. 20.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선정당사자)의 2020년분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2021년 1, 2월분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갑 2, 4 내지 6, 10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Y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 일부가 이 사건 공사 약정기간을 경과한 2021년 1월 이후에도 이 사건 현장에서 형틀 해체, 자재 반출 등 작업을 계속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B는 이 사건 공사 약정 당시 원고(선정당사자)의 직상수급인으로서 원고(선정당사자)가 모집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직접 지불할 것을 약정하였는바, 이 부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선정자들의 2021년 1월 이후 근로 제공 여부와 임금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선정당사자)가 제출한 노무비 명세서(갑 4호증)는 B의 확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선정당사자)가 사후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2021. 1. 19. 이후 근로제공 내역에 관하여 출력일보(갑 6호증)에는 2021. 1. 24. Z 등 19명(12쪽). 2021. 1. 26. D 등 7명(2쪽), 2021. 1. 27. Z 등 13명(1. 21.자와 1. 29.자 출력일보가 별도로 존재하므로 1. 27.자인 것으로 보인다, 5쪽), 2021. 1. 29. Z 등 10명(9쪽), 2021. 1. 30. Z 등 15명(13쪽)이 각 작업한 것으로 각 기재된 반면, 위 노무비 명세서(갑 4호증)에는 2021. 1. 24.과 2021. 1. 26.에는 각 현장 출근한 사람이 없고, 2021. 1. 27. 9명, 2021. 1. 29. 8명, 2021. 1. 30. 13명이 각 작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불일치가 여럿 발견되는바, 원고(선정당사자)가 제출한 각 노무비 명세서(갑 4, 5호증)는 2021. 1. 19. 이후 작업날짜와 시간, 근로내역 등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큰 신빙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선정당사자)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2021. 1. 19. 이후 근로내역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기간 중 근로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선정자들의 임금 청구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2021. 1. 2.부터 2021. 1. 18.까지 원고(선정당사자)가 모집한 근로자들이 2020년경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현장 인근 AA식당에서 조식, 중식을 한 기록(외상장부, 갑 14호증)이 남아 있고, 이에 관하여 위 식당 운영자인 Y이 위 외상장부가 작성된 경위와 과정, 위 식사대금을 원고(선정당사자)로부터 지급받았고, 이는 이 사건 현장과 관계된 것이라는 점 등을 증언한 점, 2021. 1. 1.부터 2021. 1. 18.까지 사이 기간 중 위 외상장부의 식수 인원과 노무비 명세서(갑 4호증)의 근로제공 날짜, 인원 수가 대체로 일치하는 점(위 외상장부에는 2021. 1. 2. 11명이 식사한 것으로, 노무비명세서에는 2021. 1. 1. 11명이 근로한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2021. 1. 1.과 2021. 1. 2.분에 관하여 상호 중복된 내용은 없는바, 같은 날 식사, 근로 제공 내역을 기재한 것으로 볼 것이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노무비명세서(갑 4호증) 중 2021. 1. 1.부터 2021. 1. 18.까지 근로제공 내역 중 적어도 위 외상장부에 의하여 보강되는 2021년 1월 1, 4, 5, 8, 9, 11, 12, 13, 14, 15, 16, 18일에 관한 기재 내용은 믿을 만하다.

위 각 날짜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는 선정자들과 해당 근로일수를 산정하고, 거기에 위 갑 4호증과 피고가 제출한 2020년 노무비 명세서(을 6호증의 1, 2)에 나타난 각 노무비 단가를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적용하면, 2021. 1. 1.부터 2021. 1. 18.까지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선정자들에 대하여 다음 표와 같은 임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계산된 임금은 공익채권으로서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수시로 변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선정자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에게 위 표 중 각 해당 임금액과 위 각 돈에 대하여 B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 다음 날인 2022.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