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2. 8. 선고 2022가합7485 판결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원리금 합계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원금 합계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22. 8. 1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 F, L, N, AB, AC, AJ, AV, AW, BR, BT, CJ, CQ, CR, CS, CV, EK, EO, ET, FE, FF, FH, FJ, FU, FV, FZ, HM, DF, DS, FW, HG과 피고 사이에서, 위 원고들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의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별지3 퇴직연금표의 퇴직연금 차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기산일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는 연 10%의,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납입할 의무가 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2가합7485

판결선고

2024. 2. 8.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제2민사부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특정 시점 전에 퇴직하더라도 그 근무일수에 비례한 만큼의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앞서 본 매 근무일마다 지급되는 임금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한도에서는 고정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13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육아휴직을 했던 원고 EN, 산재휴직을 했던 원고 GS, 중도 입사한 원고 HP의 경우 실제 근무한 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상여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 갑 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서는 상여금의 지급 대상을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임직원’으로, 기타수당의 지급대상을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담당 및 분임장’으로 각 명시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의 급여규정 또한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제7조 제3항 제1호)’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의 급여규정에서 개인 귀책사유에 의한 병가, 휴직자, 무단 결근자, 산업재해요양자, 공상자, 상벌사항에 따른 출근정지자, 정직자 및 감봉자에 대하여 상여금의 지급율에 차등을 두어 지급하는 규정(제7조 제4항)을 두고 있기는 하나, 이는 급여규정 제7조 제3항의 내용 및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의 규정과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임직원 중에서 위와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지급액에 차등을 두어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근로자가 특정 시점 전에 퇴직하더라도 그 근무일수에 비례한 만큼의 임금이 지급되어 통상임금으로서의 고정성이 인정되는 경우와는 구별되는 점, ④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서 출근 일수에 따라 기타수당의 지급액을 구별하여 지급하고 있기는 하나(2016년 단체협약 제38조 제4, 5항, 2019년, 2021년 각 단체협약 제39조 제4, 5항), 역시 ‘매월 급여 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담당 및 분임장에게 지급한다’는 제4조 제1항의 규정과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위와 같은 차등지급 역시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일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 회사의 상여금 및 기타 수당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원고가 앞서 제출한 사례들은 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이라는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상여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그에 관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의 상여금 및 기타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상여금과 기타수당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통상임금 재산정을 전제로 기지급된 법정수당, 퇴직금과의 차액 지급 및 퇴직연금 차액 적립의무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월급제 근로자들의 경우 월 단위로, 시급제 근로자들의 경우 시간 단위로 기본급을 산정한 후 이를 정액수당, 법정수당과 합하여 월 단위로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온 사실,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유급휴일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 왔는데, 위 주휴수당을 지급할 때 통상임금이 아닌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지급금액을 산정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을 검토해 보면, ① 월급제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② 시급제 원고들의 경우에는 별도로 주휴수당이라는 항목으로 수당을 지급받지 않은 이상 기본급 또는 직책수당, 위험수당, 자격수당, 근속수당, 3교대수당 등 주휴수당과는 다른 명목으로 지급받은 정액수당에 주휴수당까지 포함되어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는 시급제 원고들에게 ‘통상임금<1>을 기초로 산정된 주휴수당’에서 ‘기본시급을 기초로 산정되어 기지급된 주휴수당’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시급제 원고들 및 원고 FP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및 월급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수희(재판장) 이슬아 서영우

각주1) 상여금과 기타수당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상여금과 기타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통상임금, 즉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법정수당을 지급할 때 기준으로 삼았던 기존의 통상임금을 의미한다.

각주2) 원고들은 원금에 2022. 8. 10.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액을 원리금 합계액으로 청구하고, 그 다음날인 2022. 8. 11.부터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구하고 있는바, 원고들의 각 지연손해금 기산점 및 계산 방법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