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12. 1. 선고 2022고단1274 판결

피고인은 개인사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5.경부터 2020. 9. 21.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B에 있는 모텔 철거현장에서 비계공으로 근로한 근로자 C의 임금 9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3,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2항, 제36조),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2022. 11. 30. 접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강성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