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 2. 20. 선고 2023가합8638 판결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및 을 제1, 2, 4, 9,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경리, 세무, 총무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5. 3. 29. 형식상 이사로 등기된 이후에도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

원고는 정년인 만 60세가 지난 후에도 피고 회사의 동의하에 근로관계를 유지하던 중 2023. 3. 28. 주주총회에서 원고에 대한 이사 재선임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하였으므로, 위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인 2023. 4. 1.부터 2023. 8. 20.까지의 임금 합계 63,449,97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23. 8. 21.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매월 13,316,6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상법상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를 거쳐 임명하고(상법 제382조 제1항, 제409조 제1항) 그 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사와 감사의 법정 권한은 위와 같이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와 감사만이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그러한 선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다만 회사로부터 이사라는 직함을 형식적․명목적으로 부여받은 것에 불과한 자는 상법상 이사로서의 직무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위 기초 사실 및 갑 제1, 3, 6, 7, 13, 14호증 및 을 제1 내지 3, 5, 7 내지 11, 16, 20, 22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 등기이사로서 2023. 3. 30. 위임계약에서 정한 임기만료로 퇴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등기이사라는 형식적 지위에 기하여 이사회 결의에 참가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업무집행에 관한 모든 결정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모든 안건이 등기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되었음을 들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상법 및 피고 회사의 정관은 이사로 하여금 이사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주장이 사실이 더라도 그 사실은 원고를 포함한 등기이사들이 대표이사의 지시에 무조건적으로 따름으로써 이사로서의 책무를 방임하였다는 근거가 될 수 있을 뿐, 법적으로 원고의 상법상 이사로서의 이사회 출석 및 결의 참가 권한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또한, 원고는 등기이사가 된 후에도 관리부서의 총괄자로서 기존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고 피고 회사의 주요 결정사항은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그 근거로 피고 회사가 제출한 전결규정을 토대로 본 부장의 전결사항은 경미하거나 정형화된 것에 그치고 있어 등기이사라는 직책에 버금가는 권한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으나, 위 전결규정은 2005. 4. 1. 시행된 후 개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전결권자로 명시된, 사장, 총괄이사, 본부장이라는 직함이 현재 피고 회사의 조직도상 직함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위 전결규정을 토대로 현재 전무이사인 원고의 구체적인 업무를 파악하기 어렵고, 피고 회사의 정관에 의하면 전무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여 그 업무를 분장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그밖에 원고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만으로 원고가 등기이사로 선임되기 전과 후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하였는지, 그 업무가 사실상 동일한 것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사회에서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개별 보수액 결정을 다시 대표이사에게 위임함으로써 사실상 대표이사가 독단적으로 임원의 보수를 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상법 제288조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등 참조), 주주총회가 이사 전원에 대한 보수의 총액이나 상한액을 정한 이상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없으므로, 개별 이사에 대한 보수액 결정은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고 보인다. 다만, 이사회가 다시 대표이사에게 개별 이사에 대한 보수액 결정을 위임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대하여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피고 회사가 원고를 포함한 임원의 보수한 도액을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이상 이사회가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개별 이사에 대한 보수액 결정을 대표이사에게 다시 위임하는 결의를 하였더라도 위 결의는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를 포함한 등기이사들이 대표이사의 지시에 무조건적으로 따른 결과이고,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구체적인 보수액 결정을 이사회가 스스로 하는지 또는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는지 여부가 원고의 등기이사로서의 지위를 좌우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는 2023. 8. 21.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의 임금을 구하면서 월 임금을 13,316,660원(월 기본급 9,400,000원 + 월 기본상여급 3,916,660원)으로 책정하였다. 이 중 기본급만 비교하더라도 비등기이사인 G의 2023. 6. 5.자 촉탁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기본급(정확히는 촉탁근로계약서상에는 ‘기본급 및 제수당을 포함한 급여’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하 같다) 6,000,000원, 비등기이사인 H의 2024. 8. 23.자 임원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기본급 6,300,000원, 직원인 I의 2023. 10. 20.자 촉탁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기본급 2,070,000원, 직원인 J의 2023. 10. 12.자 촉탁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기본급 3,000,000원보다 훨씬 큰 액수이다. 위 기본급에 상여금까지 보태어진다면 그 차이는 훨씬 클 것으로 보이므로, 등기이사와 직원 간은 물론 등기이사와 비등기이사 간의 임금 격차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해고무효를 확인하고,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정택(재판장) 우민제 유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