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9. 3. 선고 2023고단3810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3810

판결선고

2024. 9. 3.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은 근로자 10명에 대해 체불 임금 합계가 5,700만 원에 이르러 가볍게 볼 수 없다. 게다가 ① 피고인이 2023. 5. 16.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 측과 체불 임금을 2023. 6. 30.까지 전액 변제하고 사건을 마무리 짓기로 합의를 했음에도 현재까지 장기간 동안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법원의 양형조사결과 연락된 피해 근로자 9인(I 1인 제외) 모두 피고인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해 '사기꾼', '악질', '상습적'이라 하면서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밝히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이 최근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데 2019년에는 근로기준법위반 및 횡령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한 점 등을 감안하면,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①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해 온 점, ②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 · 수감되면서 뒤늦게나마 반성문을 제출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피해회복의 뜻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8개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항소기각 판결에 대한 상고 내지 항소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등으로 재판 계속 중인 2건의 근로기준법위반 1심 실형 선고 사건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고단3643 사건(2022. 8. 18. 징역 8개월 선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고단3059 사건(2023. 5. 4. 징역 6개월 선고)]을 감안하면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건

각주1)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하여 본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