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9. 7. 선고 2023고정402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3고정402

판결선고

2023. 9. 7.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물위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E 불법노점상(적치물) 및 불법 광고물 정비 현장에서 2022. 3. 1.부터 2022. 12.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2.3월 임금 258,08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및 2022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17,821,1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미지급 금품의 금액이나 그 피해자의 수가 적지 않은 점을 비롯해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