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 2. 27. 선고 2014고단391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283,2014

판결선고

2015. 2. 27.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피고인은 2012. 4. 18.경부터 2013. 7. 7.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년 6월 임금 843,18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4 내지 6, 10, 12, 14 내지 16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등 금품 및 퇴직금 등 합계 105,131,226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7.경부터 2013. 11. 3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3. 7. 임금 1,775,4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금품 및 퇴직금 합계 27,049,238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군포시 D건물 508호에 있는 E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 및 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 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액이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계획적 범행이 아니고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E ㈜의 예금 채권 1억 9,000만 원 상당에 대한 집행을 통하여 체불 임금 일부가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희진

각주1) 185,269,486원 -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된 R, S, T, U, V, W, X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 합계 80,138,260원(=3,078,156원 + 13,319,404원 + 14,524,546원 + 23,556,890원 + 10,382,193원 + 6,941,423원 + 8,335,648원)

각주2) 재판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몇몇 근로자들이 고소를 취소하여 일부 공소가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