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 12. 27. 선고 2016고단698 판결

위 공사현장에 작업을 한 이 사건 근로자들은 D 측에서 출근확인을 하였고, D 측의 지시를 받아 작업을 하였으며, D로부터 급여를 직접 지급받았다.

위 공사현장의 D 현장소장인 I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작업지시를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대표자라 할 수 있는 G까지도 일당을 받을 뿐이라고 증언하였다.

D과 K 사이에 계약금액을 360,000,000원으로 하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으나, 이는 앞서 살펴본 사정 및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명목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해 보인다.

G은 이 사건 전에도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상당수와 함께 공사현장에서 일하였는데, 이전까지는 사업자등록 없이 일을 하였는데, 이 사건에서 D 측의 요구로 2014. 10. K라는 상호로 새로 사업자등록을 급하게 등록하여, 2014. 11.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다만 작성일자는 2014. 10. 1.로 소급 기재하였다).

위 I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와 관련하여 계약금액보다 비용이 덜 드는 경우라도 K를 운영하는 G이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G도 일당을 받을 뿐이라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이 대동한 증인 L은 D의 직원으로 위 공사현장에서 공무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위 L은 D과 K 사이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가 실제로도 하도급계약이라는 취지로 증언하면서 그 근거 중 하나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에 첨부된 공사 내역서에 인건비 외에도 각종 자재 등이 포함되어 있고, 위 공사 내역서는 K에서 제출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위 1)항 기재와 같이 K가 2014. 10.에야 사업자등록을 마쳤다는 점을 알게 되자 L은 K가 위 공사 내역서를 실제로 작성할 능력이 없을 것 같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위 2)항과 관련하여 계약금액을 넘어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그 손실은 G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증언하면서도 실제 그리 되었는지 묻자 알지 못한다고 증언하였다. 이와 같이 위 L은 실제 D과 K의 관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