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11. 30. 선고 2018고단868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868

판결선고

2018. 11. 30.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 6층에 있는 (주)D학원 대표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1.부터 2017. 2. 27.까지 근로 한 E의 2017. 1.분 임금 중 일부인 1,900,000원, 2017. 2.분 임금 2,800,000원 등 합계 4,7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9,833,80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1.부터 2017. 2. 27.까지 근로 한 E의 퇴직금 9,780,89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1,042,37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4,000만 원에 이르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공소제기 후 일부 금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