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6. 26. 선고 2018고정400 판결

피고인은 경기 의왕시 B,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농축산유기농자재), 도·소매업(친환경자재유통, 무역)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0.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근로한 E의 미지급 임금 합계 4,200,000원과 연장근로수당 2,462,050원, 합계 6,662,0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첨부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6.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한옥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