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5. 10. 선고 2019고정177 판결

피고인은 안양시 B 내에 위치한 C 대표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부터 2017. 10. 31.까지 근로한 D의 2017. 10. 임금 1,0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김종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