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12. 18. 선고 2020고단1335 판결

피고인은 일정한 사업장 없이 실내인테리어 공사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로 상시 근로자 수명을 사용하여 서울 B에 있는 C 공사, D건물 공사, 강화군 E 공사 등 수개의 공사현장에서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9.부터 2019. 5. 6.까지 위 공사현장 등지에서 근로한 F의 2016. 11. 임금 3,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75,072,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허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