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2. 4. 선고 2021고정537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537

판결선고

2022. 2.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9. 1.부터 2021. 2. 8.까지 근로한 D의 2021년 1월 임금 5,109,17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7명의 임금 등 합계 41,337,08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벌금 500만 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미지급 액수,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위 벌금액수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