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5. 2. 20. 선고 2023가단113982 판결

주문과 같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15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등 참조). 한편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 영업양도로서, 영업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법리(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15225 판결,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680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근로관계가 승계된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그 근로조건 또한 승계된다고 볼 수 있다.

피고가 종전 업체들의 D대사관 보안ㆍ경비 등 용역업무를 순차 이어받아 2020. 6. 1.부터 위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규 채용 근로자들을 제외한 종전 업체들 소속 근로자들과의 고용관계를 승계하였음은 위 인정사실과 같고,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해당 근로자들은 종전 업체들로부터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산정한 임금을 지급받아 온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휴게시간 1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산정한 임금은 위와 같은 노동관행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는 근로의 대상에 해당하고, 피고는 종전 업체들과 근로자들 사이의 노동관행으로 확립된 근로조건을 승계한 사용자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에게 별지 <3> ’세부계산내역‘ 중 ‘휴게시간 미정산분’ 란 기재 각 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중 일부를 공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사용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지만, 그 예외의 경우를 넓게 인정하게 되면 임금을 생계수단으로 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규정 형식이나 취지, 그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19540, 219557 판결 참조).

원고들이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에 대하여 연도별 최저시급을 곱한 기본급과 야간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는 시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결근 시 일수에 따라 감액ㆍ공제한다고 약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들이 위와 같은 기본급 등을 매월 일정하게 지급받기로 한 이상 결근ㆍ조퇴로 인한 임금 일부의 공제가 허용되기 위하여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정함이 있어야 하고, 이와 같은 공제의 근거가 있는 단체협약의 존재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들과의 개별 근로계약을 이유로 한 피고의 결근공제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임금 전액 지급원칙에 반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결근공제를 이유로 미지급한 임금으로서 별지 <3> ‘세부계산내역’ 중 ‘결근공제분‘ 란 기재 각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결근공제에 상응한 국공휴수당 및 연차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원고들이 구하는 공제금액보다 오히려 총 12,232,703원의 초과수당을 지급해 주어 실질적으로 결근공제로 인한 미지급 임금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수당 지급이 결근공제를 상쇄하기 위하여 비로소 이루어졌다거나 그에 대응하는 금액의 지급이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갑 제14호증의 기재 등 앞서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은 종전 업체들이 근로자들에게 결근공제 없이도 위와 유사한 수당을 지급해 온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임금 일부의 공제를 정당화하는 사유라고 볼 수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된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규정이나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외에 교육을 받는 경우, 그러한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내용과 취지, 해당 교육의 목적 및 근로제공과의 관련성, 교육의 주체가 누구인지, 사용자에게 이를 용인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교육을 하게 되었는지 여부, 근로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때에 받을 불이익의 존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2다20379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은 경비업법령에 따라 매월 2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피고의 수료기준 준수 등 요구에 따라 근로시간 외에 ‘F’을 통한 온라인 직무교육을 수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직무교육시간은 법령 또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외에 이루어진 교육시간으로서의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직무교육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여 산정함으로써 미지급한 임금인 별지 <3> ‘세부계산내역’ 중 ‘교육시간 미정산분’란 기재 각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미지급 임금 합계액으로서 별지 <2> ‘원고별 인용액’ 중 ‘인용금액’ 란 기재 각 돈 및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각 돈 중 소장 송달로써 일부 청구한 각 1,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송달 다음 날인 2023. 6. 22.부터, 각 나머지에 대하여는 2025. 1. 15.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25. 1. 1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노유경

사건

2023가단113982 임금

원고

별지 <1> ‘원고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법률원 담당변호사 우지혜, 조정민

피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C, 변호사 장세민, 법무법인(유한) 한빛 담당변호 사 한희열

변론종결

2025. 2. 13.

판결선고

2025.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