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12. 3. 선고 2023고단2457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2457

판결선고

2024. 12. 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2.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4.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D건물, E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경부터 2019. 6. 14.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F의 2019. 6월분의 임금 138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7,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9,756,250원을 당사자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임금 미지급 경위 및 액수, 일부 근로자와 합의하는 등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판시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용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기재 근로자 B, C에 대하여 임금 등 합계 2,420,000원을 당사자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정기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