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6. 1. 28. 선고 2025가단103903 판결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는 보험대리점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 B은 원고의 직원으로서 2002. 3. 1.부터 2017. 1. 5.까지 경리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 C은 원고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이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원고와 피고 C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등의 체결

원고는 사용자로서 2011년 11월경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급여퇴직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퇴직하는 근로자 등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고 한다)을 마련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규약에 따라 2011년 11월경 퇴직연금사업자인 피고 C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자산관리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자산관리 신탁계약'이라고 하고, 그에 따른 계약서를 '이 사건 자산관리 신탁계약서'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규약 및 이 사건 자산관리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의 사용자 부담금 납입

피고 B에 대한 형사판결의 확정

피고 B에 대하여

피고 C에 대하여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참조). 그런데 확인의 대상인 법률관계나 그 법률관계에 따른 채권·채무가 존재하는지 또는 잔존채무액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원고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불안·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도 없다고 보아야 한다. 돌아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퇴직금 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 B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법률관계 또는 그 법률관계에 따른 채권·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면, 이 사건 확인의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한편,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제정된 급여퇴직법은 근로자들의 선호, 사업장의 자금 사정 등 현실을 고려하여 사업장마다 적합한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로 기존의 퇴직금제도 외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퇴직급여법에 따르면,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있고(제2조 제6호),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제4조 제1항).그런데 퇴직금제도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퇴직급여법 제9조 제1항),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금채권을 취득한다. 반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에는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수익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하여 퇴직연금 채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18. 5. 30. 2015다51968 판결 참조).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한 퇴직금채권과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퇴직연금채권을 중복하여 취득할 수 없다.

그런데 원고가 퇴직급여제도로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고, 근로자인 피고 B을 수익자로 하여 피고 C과 이 사건 자산관리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그에 따라 피고 C에 사용자 부담금을 납입하였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 B은 퇴직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피고 C을 상대로 퇴직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 뿐, 원고를 상대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와 피고B 사이에서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다툼이 생길 여지가 없다.

실제로 피고 B이 원고를 상대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과 피고 B 사이에서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다툼이 있는지 여부 자체도 불분명하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확인 청구를 '피고 C의 피고 B에 대한 퇴직연금 지급채무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위 확인판결로서 이익을 얻거나 불이익을 면하는 자는 퇴직연금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는 피고 C이어서, 이 사건 확인의 소로서 원고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이익이 생기거나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제거되는 것도 아니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자산관리 신탁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사용자부담금을 납입 받은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자산관리 신탁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나중에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 이상, 피고 C은 이 사건 자산관리 신탁계약에 따른 수탁자로서 원고가 납입한 사용자 부담금을 계속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있다.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퇴직금채권을 취득하지 아니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 B이 퇴직연금사업자인 피고 C에 대하여 가지는 퇴직연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당사자는 권리의 시효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피고 C이고(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다407 판결), 퇴직연금 채권의 채무자가 아닌 원고가 퇴직연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다.

피고 B에 대하여 퇴직연금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피고 C이므로, 퇴직연금채권의 소멸시효에 따른 이익도 피고 C에 귀속되어야 한다. 이러한 결론은 원고가 이 사건 자산관리 신탁계약에 따라 사용자 부담금을 납입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아니한다.

이 사건 자산관리 신탁계약서 제22조는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익자가 1년 미만의 기간을 근무하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위탁자에게 그 신탁재산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수익자의수탁자(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퇴직연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등은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신탁재산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상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로 대립하는 두 당사자 사이의 채권·채무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상대방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될 수 없는바(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1394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자동채권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인 반면, 원고가 주장하는 수동채권은 피고 B의 피고 C에 대한 퇴직연금 채권이므로, 상계 역시 허용되지도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