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 8. 7. 선고 2022고단966 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966

판결선고

2023. 8. 7.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피고인은 이천시 B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승마장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21.경부터 2021. 12. 15.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21년 12월 임금 1,860,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등 금품 합계 66,154,7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21.경부터 2021. 12. 15.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2,208,10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1>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판사 김수정

각주1)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중 총 4,000만 원을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