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 4. 24. 선고 2014가단13889 판결

피고는 선정자 E에게 8,434,500원,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선정자 C, 선정자 D에게 각 5,623,000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살피건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제8조 제1항),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 및 선정자들의 피상속인인 F가 2004. 3. 1.부터 2012. 8. 10.까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F는 퇴직금 수령권자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계속근로기간은 위 기간 동안인 8년 5개월 10일이라 할 것이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퇴직한 날 이전의 3개월 동안(2012. 5. 10.부터 2012. 8. 9.까지 92일)의 1일 평균임금은, 81,989원이다(별지 1일 평균임금 계산식 참고).

따라서 피고가 8년 5개월 10일 동안 재직한 F에게 지급할 퇴직금은 20,769,426원{ = 81,989원 × 30일 × (8 + 5/12 + 10/366)}인바, 이를 상속지분에 따라 배분하면 원고와 선정자 C, 선정자 D에게는 각 4,615,428원( = 20,769,426원 × 2/9), 선정자 E에게는 6,923,142원( = 20,769,426원 × 3/9)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로 안분될 것이다.

피고는, 망 F가 2010. 4. 28.부터 2012. 8. 10.까지 실제로 근무한 일수가 52일에 불과하므로 그 상속인인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 근로자에 대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때의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재직기간을 말하므로 재직기간 중 일부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그러한 내용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와 같이 하여 산정한 퇴직금의 액수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의 액수 이상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28358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 등에 의하면 F가 일부 근무를 해태한 사실은 인정되나, 2010. 4. 28.부터 2012. 8. 10.까지 28개월 동안 56 일만 근무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인정하기 부족하고, 위 기간 중에도 F가 피고 운영의 H출장소의 소속 직원이었던 사실은 변함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F의 퇴직금은 매월 지급되는 임금에 포함하여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211 판결,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의 위 주장은 앞서 본바와 같이 관련 실정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이어서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H출장소의 평택 I 내 군화물 하역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파견소는 매년 일반경쟁입찰을 통하여 업무수행자가 정하여 지므로 대한통운 주식회사가 이를 낙찰 받지 못하면 업무수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년 단위로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 종료되면 즉시 퇴직금을 지급한 후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즉, 중간정산이 아닌 기간만료에 따른 퇴직으로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2항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에서 이미 본바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같은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고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가 최종적, 확정적으로 퇴직할 때가 그 근로자의 퇴직일이며 그 때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 모두가 계속근로년수가 된다. 그러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시마다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근로자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이루어지거나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에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을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와 피고 사이의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의 계속근로기간 중 매년 퇴직금 정산합의가 피고와 F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중간정산퇴직금도 모두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의 F의 퇴직금은 모두 지급되었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F의 계속근로기간 중 퇴직금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은 2004. 3. 1.부터 2006. 12. 31.까지 2년 10개월 및 2008. 1. 1.부터 2008. 8. 10.까지 7개월 10일의 합계 3년 5개월 10일이라 할 것이고, 앞서 본바와 같이 F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퇴직한 날 이전의 3개월 동안(2012. 5. 10.부터 2012. 8. 9.까지 92일)의 1일 평균 임금은 81,989원이므로, F의 미수령 퇴직금은 8,471,076원{ = 81,989원 × 30일 × (3+5/12+10/366)}인바, 이를 원고 및 선정자들의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나누면,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 C, 선정자 D에게는 각 1,882,461원( = 8,471,076원 × 2/9), 선정자 E에게는 2,823,692원( = 8,471,076 × 3/9)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의거 F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동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13889

판결선고

2015. 4.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